법령 주민투표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라2, 2017. 12. 28., 각하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화성시와국방부장관간의권한쟁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60, 2010. 1. 19.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자율통합지역 제외 결정 취소 기초자치단체간행정구역자율통합지역제외결정취소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09년
200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58, 2008. 12. 26.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 3. (다) 위헌확인 등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후보부지선정등에관한공고3.위헌확인등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주민투표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5, 2005. 12. 22.
제주시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제주시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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